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캠브리지대 장하준교수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우선하는 사조이며 대처수상과 레이건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주장내용을 23개 항목에 걸쳐 반박하며 주장을 펴는데 주요는 다음과 같다.
-기업은 주주이익을 위해 경영하면 안된다 (주주가치란 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은 아이디어).
-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없다(모든 선진국은 보호주의를 통해 기반을 잡았다)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아프리카의 산업기반을 파괴했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부자들이 돈을 벌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놀이에 열중해 경제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시장의 규제 필요성)
-금융시장은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금융은 대량살상무기가 될 수 있다)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물가안정은 세계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1929년도의 대공황은 빈부격차가 최대로 되었을 때 일어났고 뉴딜정책을 써도 회복되지 않다가 결국 2차세계대전이 나서야 경제가 살아났다고 한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사람들은 불황이 결국 소비가 부족하여 일어났고 전쟁을 하여 소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능력을 높혀주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최고 90%에 이르는 소득세를 부과하여 소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전하고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해줬다고 한다. 그 결과는? 사상최대의 성장과 풍요를 기록했다
그러다 대처가 나와 영국병을 치유한다고 노조의 기반이 되는 광산과 제조업을 아예 없애버리고 금융등 서비스산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 공화당 정부는 투자활동을 촉진한다고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는 정책을 썼는데, 부자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을 사는 등 돈놀이에 열중하고 경기를 진작한다고 정부는 빚을 내 소비를 하다가 빚덩이에 빠졌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어야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생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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