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이 밝히지 않는 경제위기의 진실 |
| 글 쓴 이 |
이근화 (khwae2002@daum.net) |
| 홈 페 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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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03일 13시 24분 37초 |
조 회 수 |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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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밝히지 않는 경제위기의 진실
저자인 디어크 뮐러는 독일인으로 증권관계 일을 하는 유명인이다.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가을에 쓴 책이다. 당시는 금융위기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 이런 류의 책이 한참 인기였던 것 같다.
언론의 경제관계기사가 믿을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계의 오피니언리더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각 주제에 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시간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쟁점에 관한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 오피니언리더들이 작성한 분석과 전망을 먼저 읽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검증해 보지도 않은 채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서 그들 역시 언론매체에 오피니언리더의 의견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또 퍼뜨린다. 미국과 독일 등에는 씽크탱크가 있어 여론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 이러한 씽크탱크는 거대한 자본의 영향하에 있다.
진실을 오도하는 연막장치에는 노동시장통계, 인플레이션율, 기업경기체감지수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와 대자본은 필요에 의해 엉터리통계로 우리의 판단을 방해한다. 따라서 저자는 뭔가가 의심스러우면 전문가들 대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한다.
경제위기의 근본에는 세계의 금융시스템이 한계에 이른 것을 들고 잇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것 중 하나이다. 미국은 아무 것도 보증하지 않는 달러화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달러화의 위상을 흔든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언할 만큼 달러화를 지키고자 한다.
세계의 정치 경제는 미국의 금융 및 경제 히드라가 이끌어 나간다. 그들은 은행, 연방준비제도, 증시붕괴방지팀, 신용평가사, 정부, 그리고 석유산업계이며, 서로 은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 히드라는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뭐든지 할 것이다. 저자는 상상한다. 먼저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즉, 부동산, 주식등은 폭락하고 돈이 귀해진다. 따라서 금리는 상승한다. 큰손들은 헐값의 실물을 사들이고 사람들은 겨우 몇푼의 돈을 구한다. 이때 지불불능을 선언하고 금과 은으로 보장되는 새로운 통화를 발행한다. 그간 미국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는 경제파탄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통제하기 위한 사전계획이 아닌가 저자는 의심한다.
저자는 빚을 지지 말라고 충고한다. 우리 사회는 정부와 기업, 가계가 계속 빚으로 과잉생산과 바삐 돌아가는 삶을 산다. 우리의 복리이자의 금융시스템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 빈부의 차가 커진다. 독일의 경우 1998년 인구의 10%가 전 국민 자산의 약 절반을 소유했는데 겨우 5년이 지나 전 국민 자산의 3분의2를 가졌다. 처음에는 아주 적던 빚이 복리효과로 급속도로 불어나 나중에는 오로지 자신의 역량을 빚 갚는 데에만 투입해야할 지경이 된다.(일본의 경우 국가 부채가 약 1000조엔인데 연간 세입은 37조엔이고 세출은 90조엔이다. 모자라는 돈은 국유재산매각과 부채의 증발에 의지한다. 만일 일본의 제로금리가 약 5%로 오른다면 전체세입이 이자도 감당하지도 못한다는 말이 된다).
저자는 20세기초 벨기에의 실비오 게젤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자연경제이론을 언급한다. 이 모델에서 중요한 점은 무이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 것이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복리이자제도가 빈부차를 유발하고 과잉생산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대부분의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든다는 점은 공감이 간다.
저자는 중국이 몇 년안에 세계경제를 지배하리라고 본다. 글로벌화의 수혜자는 중국과 다국적기업, 국제금융업자이다. 대다수 선진국 서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잃는 재앙이다. 미국이 새로운 부채를 남발하여 소비거품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면 중국은 어쩌면 이 경쟁자의 목을 자기 손으로 직접 누를 수 밖에 없는 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 국채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경제질서에 내가 뭘 어떻게 작용하겠냐만, 적어도 내가 언론보도애 속지 않고 어떤 세상을 살고 있고 어찌 대응해야 나자신과 가족을 지킬지 알아야겠기에 이 책이 많은 도음이 되었고 책값이 아깝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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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재 | 오랫만에 법대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 근화군의 주옥같은 글로 도배질이 되어 있네요. 늘 연구하며 공부하는 자세로 생활을 엮어가는 군이 부럽기도 하며, 풍부한 독서로 실물경제에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으니, 가히 이 분야에 타의 추정을 불허할 터... 다른 법대30의 무림의 고수들이여, 많이 많이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댓글도 좀 달고, 군화군의 이론에 가중치를 두둔가 예리한 비판을 하든가, 좀 하시라! 나는 아무래도 읽어서 배우는 수준 밖에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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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5 15: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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