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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글 126] How to be happy , [나눔글 127] 오디 |
| 글 쓴 이 |
정해남 (sunrisejhn@yahoo.co.kr) |
| 홈 페 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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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2006년 10월 19일 15시 47분 33초 |
조 회 수 |
120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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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그야말로 충격과 격변의 시기입니다. 이 모든 충격과 변화들이 결국은 지나갈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인내하는 과정에서 쏟은 모든 고심과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수렴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늘 "어머니 심장의 고동을 듣고 있는 태중의 아기처럼" 심신이 활기차면서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2006. 10.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정해남 올림.
[나눔글 126] How to be happy
리즈 호가드 지음, 예담 간
(5)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 헬렌 켈러(시청각 장애를 가진 미국의 작가 겸 학자)
(114) 국민총행복은 국민총생산보다 더 중요하다.
― 지그메 싱예 왕추크(부탄 국왕)
(132) 자신의 천직을 찾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또 다른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다.
― 토머스 갈라일(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겸 비평가. -옮긴이 주-Thomas Carlyle의 오기인듯함)
(143) 나는 일이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바꾸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정원을 가꾸거나 아이를 돌보는 것도 일이다.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에서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일이 아니다. 그저 호구지책일 뿐이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 리처드 리브스(BBC 행복위원회 위원)
[나눔글 127] 오디세이아와 헌법의 사전 구속장치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도서출판 후마니타스 간) 중에서
(34, 35쪽) 헌법 개정의 문제는 현재(t)와 미래(t+1)의 시간 차이와 그 사이의 국제적,국내적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조건, 문화 및 가치관, 시대정신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 상황의 달라짐을 반영하게 된다. 미국헌법의 개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18세기 말 건국 당시 사회적 조건에서 제기되었던 정치적 요구, 당시 지배적이었던 이념과 가치관을 거의 불변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사실은, 아직 민주주의가 이념이나 가치로서 제도화되거나 실천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정부의 구조로부터 시작하여 개인 기본권이 중심이 된 권리장전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원리로 신성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발전된 민주주의는 시민의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전체 사회의 공적 문제에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대표를 통해서라 하더라도) 결정하는 체제이다. 때문에 정치적 참여의 평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이고, 다수결주의는 그 결정의 원리가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체제의 실체적 내용이 자유주의를 포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결정은 역시 인민 스스로의 통치체제로서 민주주의라는 절차적 결정 방법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t에 결정된 내용이 t+1에서 볼 때 변화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절차 안에서는 수정 및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야기되는 중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앞선 세대의 다수 의지가 다음 세대의 다수 의지의 요구를 실현불가능하게 한다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 그것은 어떤 근거로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욘 엘스터(Jon Elster)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가운데 오디세이아가 세이렌 해협을 지날 때의 이야기를 적용하여,헌법의 역할을, 통치자가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려는 미래의 비합리적 행위가능성에 대해 권력자가 스스로를 구속하는 ‘사전 구속장치’ (precommitment)로 설명한다. 그러나 자기구속을 하는 권력자와 이 구속에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서 인민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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