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후 미정부는 양적완화라는 경제정책을 시행하였고 유럽과 일본 등의 나라도 미국의 예를 뒤따르고 있다. 양적완화라는 것은 그간 금융완화를 위해 통상사용되던 금리인하방식이 아닌 통화자체를 늘린다는 의미이다. 즉 미국 정부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중앙은행(FRB)에 갖다주면 중앙은행은 이를 담보로 발행한 돈으로 시중의 국공채를 사들여 시중에 통화를 늘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된 이유는 금융위기때 많은 손실을 본 은행들이 부도위기에 처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금융경색도 문제지만 빚으로 살아가는 정부역시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정책의 시행결과는 그간 보아온 것처럼 은행은 살아났고 금리는 안정되다못해 제로금리에 가까울 정도가 되었고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주가지수는 위기당시에 비해 거의 배 정도로 올랐고 세계 각국은 미국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벤치마킹를 하고 있다.
교과서적인 이론에 의하면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국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화량이 늘고 금리가 인하되면 그 돈은 금융시장으로 몰려 주식과 채권가격만 오른다. 경제의 글로벌화로 선진국 일반근로자는 후진국의 근로자와 임금경쟁을 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어 미국에 화폐가 넘치건 말건 무한정 저가로 공급한다. 세계경제가 불황이다보니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어있다. 이런 이유로 피셔의 법칙은 용도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은 돈많은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많이 내게 되니 자연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수조달러의 돈을 풀어 금융시장이 흥청대니 부자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다. 하지만 돈을 풀었어도 국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으니 경제성장도 시원찮고 디플레를 걱정해야할 정도로 실물경제는 별로다.
금융위기는 파생상품의 기본재료로 쓰였던 주택담보대출증서가 부실해져서 일어났다. 미국정부가 은행을 지원하는 대신 파생상품의 기본재료였던 모기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폈으면 돈도 적게 들고 경제도 살아나지 않았을까? 즉 부실대출증서를 정부가 사들이거나 상환을 보장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를 면제하거나 감면 이월 시키는 등의 방법을 썼으면 그 결과는 은행도 살아나고 국민의 소비능력도 늘어 경제적 효과는 훨씬 양호했을 것이다. 신문에서는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난리를 치겠지만 흥청망청 부실대출하고 파생상픔 투기노름을 한 은행을 구제하고 돈놀이 하는 사람이 더 돈을 잘버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도덕적인가?
그처럼 돈을 퍼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안차 각국 정부 당국자는 마침내 소득이 늘어야지 돈만 푼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된것같다. 임금이 인상되고 경기가 살아나면 원자재가격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게 된다. 그간 늘려놓은 유동성이 넘치면 인플레로 홍역을 치를 수도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