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
저자는 36년간 일본의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마고사키 우케루다. 이 책은 일본이 2차대전 종료후 미국의 군정에서 벗어난 후 세계적인 경제강국이며 인구대국이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등 모든 면에 미치고 있는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이 어떻게 생겨났고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일본 점령기간중 친미세력을 키웠고, 일본 사회에 자주파의 수상을 끌어내려 대미 추종파로 바꾸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한다. 그중 하나는 검찰이다. 이따금 정치가를 기소하는 특별수사부의 전신은 GHQ (연합국총사령부)가 지휘하던 은익장물 사건수사부였다. 패전직후 일본인이 숨긴 보물을 찾아내서 GHQ에 바치는 것이 그 역할이었다. 따라서 검찰수사부는 창설초기부터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음으로 언론이다. 미국은 정치를 운영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중시해왔다. 점령기부터 오늘날가지 미국은 일본의 주요 매스컴 내 인재를 후원하고 육성해왔다. 또한 미국은 외무성, 방위성, 재무성, 대학기관에서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주파 정치가가 밀려나는 패턴을 다음과 같다.
1. 검찰이 기소사실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정치생명을 끝낸 경우
2. 정권내 핵심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내각을 붕괴시킨 경우
3.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당내 반대세력을 강화시킨 경우
4. 대중을 동원하여 정권을 붕괴시킨 경우
5. 선거에서 패배시킨 경우
이상의 패턴은 모두 주요 언론과 연동하여 강력한 반대캠패인을 벌인 경우이다. 전후 70년 역사를 보면 언론이 일본의 정변에 깊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달갑지 않은 일본 수상을 몇 개의 시스템을 구동하여 제거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자주적인 주장을 하는 관료는 사방에서 압력을 받게된다.
오끼나와 반환도 일본정부는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하는 지경인데 당시 라이샤워 주일미국대사가 적극 활동하여 성사되었다고 한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라서인지 내각의 수명이 매우 짧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서 외압에 좀더 강할 것으로 생각되나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이라 자주적이고 국익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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