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은 경기의 향방을 가를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부를 수도 있고 국가경제의 흥망성쇠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셰계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히 환율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사례1 :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 환율이 급등세를 탔고 덕분에 수출은 급증했다. 당시 외채가 약 2000억달러였는데 환율이 오르자 국내은행들은 50%정도의 환차손을 입으며 서들러 외채를 상환하느라 국내금융시장은 극심한 신용경색을 겪었고 기업은 키코사태로 곤욕을 치렀다.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율은 전기 대비 –18.8%, 생산자물가상승율은 2008년 7월 12.5%였고 기업의 이익이 줄고 고용사정은 악화됐다.
사례2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금본위제 강행을 위해 파운드화의 화폐가치를 지키고자 강력한 디플레이션정책을 펼쳐 물가를 하락시켜야 했으며 그 결과로 국내경기는 하강하고 실업율은 상승했으며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를 겼었다.
사례3 : 국가경제는 실물부분과 금융부분으로 나뉜다. 일본은 실물부분이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원인은 금융부분 특히 대규모 국제수지 흑자에 있다. 일본의 외환보유금액은 2004년 8,352억달러에 달했는데 엔화강세를 막기위해 대부분 해외에 투자했고 이는 곧 국내소득의 해외유출을 뜻한다. 소득의 해외유출은 국내경기의 부진을 부르고 기업은 더욱 수출증대에 매달리게 되는 악순환으로 일본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것이다.
외환위기를 염려하여 정부는 외환을 더욱 많이 홖보하려하고 내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활로를 수출에서 찾고자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일본의 장기침체를 거울삼아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1 정부가 보유한 외환중 상당액을 은행에 매각한다. 매각대금은 은행이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이나 국채와 상계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부채와 이자부담을 줄이고 보유외환을 미국국채에 투자해야하는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은행은 외국에서 빌려온 외채를 상환할 수 있고 부채가 아닌 자기자금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수출로 획득한 외환은 기업이 보유하거나 은행에 매각하고 정부는 외환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최소한의 매매를 한다.
3. 현재 기업소득은 급증하고 내부유보금은 쌓야있는데 경기가 나빠 투자를 꺼리고 있다. 가계소득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이것이 경기침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가계소득을 늘려주면 경기도 살아나고 경제성장율도 커지고 기업에게도 좋다. 가계소득을 늘려주려면 분배정책도 좋고 무엇보다 기업이 종업원의 급여를 올려줘야 한다. 기업이 돈을 쓰지 않으면 세금으로 흡수하여 정부가 쓰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