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10년 후 통일
참여정부에서 통일부장관등을 역임했고 2007년 대선주자였던 정동영이 한반도의 미래에 관해서 전문 인터뷰어인 지승호가 묻는 것에 답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운명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팩터이다. 그럼에도 이에 관해 신문방송에서 편집되어 나오는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지한 것이 아닌가하는 점을 이 책을 보고 알게 되었다. 정치가는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정치적 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정동영은 개성공단설립이라는 뚜렷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이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BBK에 묻혀 패배를 자초한 것이 아쉽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은데 기억나는 것 몇 가지만 추려본다.
-한국형 통일모델 개성공단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선도해야
-통일로 한반도 대운론 8만불 시대는 가능하다
-북핵문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김정일과 미국 네오콘의 수장을 만나 담판한 일
-1950년대 국가보안법, 1991년 남북교류협력법, 2005년 남북교류발전법
-노태우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을 이뤘던 점 (물태우라고 많이들 칭했는데 우 리 국민은 민주적 리더쉽에 잘 적응이 안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퍼주기 논쟁보다 대륙으로 가는 길이다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렀던 기억으로는 통일은 당연한 바램으로 알았었는데 통일비용과 일시적 혼란을 걱정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 과연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남북분단으로 전쟁위험, 국가보안법체제, 진보정당위축, 외세의존과 외국군주둔, 국방비부담, 대륙운송막힘, 경제규모의 축소, 군의무복무, 이산가족 등등 그 중 한두가지만 해도 통일의 가치는 충분한 것 같다.
통일비용은 외국에서부터 유포된 것이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 아니다. 통일이 되면 엄청난 소비폭탄을 맞아 개발붐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 세수가 늘어난다. 북한의 땅은 국유이니 땅을 팔면 개발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 해방 전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면 안된다). 도로와 철도등 기간설비공사는 토지구입에 별도로 돈이 안들고 절차가 간편해 이미 경제성장을 이룬 노하우에 의해 북한은 급속도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개발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기득권에 취하여 또 6.25의 쓰라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통일을 위한 현실적 노력을 외면하는 것 같다. 김씨왕조가 무너져도 다른 사람이 대체할 것이고 정부가 무너져도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니, 막연히 적대정책을 취하고 있으면 북한이 항복해올 것이란 생각은 감나무 아래서 입벌리고 있는 꼴이다.
통일이란 정치적통합이 아니라도 사람과 물자가 자유로이 오가면 거의 통일이라 말할 수 있다. 정동영의 말대로 착실히 신뢰를 구축해가면 10년후 통일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핵융합반응시 놀라운 에너지가 방출된다. 갈라졌던 나라가 다시 합친다면 우리도 몰랐던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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